김해시 공고 제2024-1호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된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578백만원

다. 사 업 량 : 578가구 정도

라.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원)

마. 지원기간 : 매년 신규 신청 접수, 연 1회(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 예산액(578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액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3.(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 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수령인

※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 가능자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라.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 2024. 4. 19.(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3. 지원대상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

가. 신혼부부 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자로 확인

- 1자녀 이하인 가구(5년) : 2019. 1. 1. ~ 2023. 12. 31.

- 2자녀 이상인 가구(7년) : 2017. 1. 1. ~ 2023. 12. 31.

※ 자녀기준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 이하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3년 1월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다. 무주택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2023년 재산세(주택) 부과 내역 확인]

라. 주소기준 : 공고일(2024.1.2.)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김해시 해당 주택에 등재되어 거주

마. 대출기준 : 2024.1.1.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마. 주택기준 : 김해시 소재 주택 거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구원수는 공고일(2024. 1. 2.)기준으로 판정(등본을 통해 판단, 직계존속은 가구원수에 미포함)

- 직계존속이 별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 납부확인서의‘합계’(연말정산 포함된 금액) 부분으로 산정

(예시) (신청자의 2023년 건강보험료 합계÷12) + (배우자의 2023년 건강보험료 합계÷12)

→ 소득판정기준표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

※ 예외사항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초과할 시‘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회사직인포함)를 추가 제출하여 과세부분의 소득액이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180%)에 적합하면 지원자격이 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예시) 원천징수부 과세 부분 소득액(2023년 1월~12월 합계÷12)

→ 소득판정기준표의‘기준중위소득(180%)’기준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회사 지원 주택 거주자

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사.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아.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자.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차. 2023년도에 재산세(주택세) 납부한 자

타.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

5.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로,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예시1)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미만인 경우

→ 대출잔액 6000만원, 금리 1.2% : 6000만원 × 1.2% = 72만원

(예시2)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초과인 경우

→ 대출잔액 8000만원, 금리 3% : 8000만원 × 1.5%(한도) = 120만원(100만원 지급)

6. 선정 방법

가. 공고일(2024. 1. 2.) 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 자녀수가 많은 가구 (만 18세 이하의 자녀, 공고일 기준)

- 2순위 : 장애인 포함 가정 (등록 장애 가구원 유무)

- 3순위 : 혼인기간 오래된 순 (연도 기준)

- 4순위 :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래된 순 (공고일로부터 현 거주기간 역산)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인은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구분	제출서류	제출 대상 (확인사항)	발행처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인	공고문 붙임 서류 신청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2부	부부 모두 (동일주소 등재 여부)	온라인(정부24시)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③	주민등록초본 2부	부부 모두 (연속거주기간)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혼인기간)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자녀 수)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계약명의자	신청인
⑦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이자율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대출명의자 (주택전세자금 확인)	금융기관
⑧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각 1부 ※ 과세년도: 2023년, 관할지자체: 전국 기준 미과세 증명(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부부 모두 (무주택자 여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텍스(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발급 불가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부	부부 모두 (기준중위소득180%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⑩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2023년도 ①지역세대주 또는 ②직장가입자는 반드시 제출)	소득 있는 자
⑪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신청인	사본
해당	대리수령신청서	신청인	공고문 붙임 서류 신청인 작성
해당	외국인 사실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공고문 3.지원대상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추가 제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재직기관
해당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해당자	의료기관
해당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류 참고2 확인 바랍니다.

7-1. 서류 안내 사항

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는 2023. 1. 1. ~ 2023. 12. 31. 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하여야 함

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확인 서류 제출

라.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권 직인 날인 된 것만 인정

-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및 금리(이율)가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 (2023. 1. 2. 이후 대출 잔액 발급 요청)

- 금융거래확인서 등(금리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예시) 우리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여신원장사본조회

신한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농협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기업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금(이자) 계산서

하나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이자계산내역서

국민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여신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 금융거래확인서

한국토지주택금융공사 : 금융거래확인서

마. 담당자가 보완 및 소명(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정정 등) 요구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였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나.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4. 1. 2.)로 함

라.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함 (중복수혜불가)

9. 기타문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4~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주 질문하는 사항은 공고문 FAQ에 기재해 놓았으니 반드시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대리수령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

배 우 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

주    소

김해거주 시작일

(초본기준, 부부 중 오래된 자)

년       월       일

주택소유여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준)

□ 무주택

혼인신고일

년       월       일

등록장애가구원

□ 유   □ 무

미성년자녀

명 (남:   여:   )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차보증금

원

소유자와 관계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지의 여부 (√ 체크)

□ 아니오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

원

금리(이율)

% (※1.5%초과 시 1.5% 기입)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원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부부 모두)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권 직인날인 필)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잔액) 및 금리(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미과세증명서 (부부 모두) 각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부 모두) 각 1부

8.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9. 기타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24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확인사항】  신청인 성명 :              (날인)

※ 2024. 1. 2. 기준으로 작성

구분	항 목	신청자 작성 (아래 사항 모두 작성)	읍면동 담당자 작성 (아래 사항 모두 작성)
①	▶ 자녀수 ※ 만 18세 이하의 자녀 (2005.01.03. 이후 출생) ※ 임신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시 태아도 인정	( ) 명	( ) 명
②	▶ 등록 장애 가구원 여부(O, X)
③	▶ 혼인신고일 ※ 1년차: 2023.01.01.~2023.12.31. 2년차: 2022.01.01.~2022.12.31. 3년차: 2021.01.01.~2021.12.31. 4년차: 2020.01.01.~2020.12.31. 5년차: 2019.01.01.~2019.12.31. 6년차: 2018.01.01.~2018.12.31.(2자녀이상) 7년차: 2017.01.01.~2017.12.31.(2자녀이상)	20 년 월 일 ( )년차	20 년 월 일 ( )년차
④	▶ 김해시 연속 거주시작 시점 ※ 초본상 부부 중 김해시에 연속적으로 오래 거주한 일자 기준으로 작성 ※ 김해시에 연속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 ※ 공고일(2024. 1. 2.) 기준	-대상자 성명: -거주시작 시점 :	-대상자 성명: -거주시작 시점 :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사항

1.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 혼인) 및 초본(김해 연속 거주시작일 확인) 검증 확인

2. 혼인신고일 확인 : 1자녀 이하 가구 : 2019.1.1. ~ 2023.12.31.

2자녀 이상 가구 : 2017.1.1. ~ 2023.12.31.

3.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 명의,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확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자격 확인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3년도 소득발생 여부 확인(맞벌이/외벌이)

6.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공고문 3.지원자격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추가 제출하는 경우 과세부분 소득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자격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우리 시 주거복지 지원 관련 알림 서비스(문자, 알림톡 등) 신청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24 년 2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신혼부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사유	□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 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
지급계좌	주 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2월 일
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법정대리인 수령의 경우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FAQ

참고1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지원(1.5%이내)이 지원내용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이하인 경우

예시) 대출잔액 6천만원, 이자율 1.2%일 경우

지원금액: 60,000,000원 × 1.2% = 72만원을 지원

②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초과인 경우

예시) 대출잔액 8천만원, 이자율 1.7%일 경우

지원금액: 80,000,000원 × 1.5%  = 120만원 ⇒ 100만원 지원

[지원기준]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2024년 1월 기준 만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 현재 임신한 부부일 때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 시 미성년 자녀로 인정합니다.

2024년 1월에 대출 실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해당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전 대출 실행한 가구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확인서에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내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고문 3. 지원대상 기준표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2023년 가입형태가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80%가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한가요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이 전년도 연말정산금액 포함의 이유 등으로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액 기준을 초과할 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회사직인 포함)’를 추가 제출하여 과세부분의 소득액이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180%)에 적합하면 지원됩니다.

예시) 원천징수부 과세부분 소득액(2023년 1월 ~ 12월 합계÷12)
□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외국인이여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외국인이여도 건강보험 서류 및 지방세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한 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주택(예시: 율하리슈빌, 남명더라우, 진영 중흥S클라스 3단지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되나요?

□ 네. 신청인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은 신청자 본인만 제출하면 되나요?

□ 선정대상자의 지원액이 예산액보다 많을 경우 김해시에 오래된 거주 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과세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미과세증명서는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택분 재산세가 없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및 인터넷 위텍스 발급 가능하며, 정부24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모두 금융기관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 상에는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 이자율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금융기관 날인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만약 온라인 발급 시 금융기관 날인이 찍혀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날인받아야 합니다.

□ 모두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고, 대출납입증명 서류의 경우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발급가능한 서류를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고,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는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예시)  우리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여신원장사본조회

신한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농협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기업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금(이자) 계산서

하나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이자계산내역서

국민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 여신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 금융거래확인서

한국토지주택금융공사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이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신청서류 참고사항

참고2

[예시1] 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23년도의 자격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서류 발급

-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3년 1월 ~ 12월 납부내역으로 발급하여야 함. (2024년 X)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의 합계÷12’를 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함.

[예시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 주택 미과세 증명서 (과세년도: 2023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 재산세(주택분) 미과세한 내용 확인

- 김해시, 경상남도 기준 X

- 재산세(주택) 기준으로만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