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3-4358호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3차 모집 공고

김해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김해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월 ~ 11월  ※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 7명 ※ 중도포기자, 예산액 등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공고일 기준. 1983. 10. 21. ~ 2004. 10. 20.생)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10개월, 150만원)

※ 2022년 월세지원 사업부터 생애 1회 제한규정 적용됨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익월에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동시 충족)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 등) 부과액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60~150% 기준표】

①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661,000	95,181	26,610	95,71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4인	3,241,000	115,665	55,694	116,821
5인	3,799,000	135,693	89,972	137,254

②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행복e음을 활용하여(소득·재산 조사) 최종 판단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⑨)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직계가족 외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⑨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20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규정 적용됨

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10. 30.(월) ~ 11. 5.(금) (7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접수 :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행복민원청사 4층) 방문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세대원인 경우(또는 기혼자인 경우) 부모 등(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묵시적 연장인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해당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⑧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과세내역 없을 시,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정부24(http://www.gov.kr)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1차)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

※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후순위 배치

※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총 선정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개별문자 발송

5.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SMS 통보)	▷	월세 지원	▷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10. 30.~ 11. 5.		11.6. ~ 11. 29.		11. 30		2월 ~ 11월 (소급지원)		2월 ~ 12월 (관리기간)

5.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기업혁신과 청년지원담당(☎055-330-2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붙임2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 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 접수 시) 【서식 3】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필요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부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 아르바이트, 임시근로 등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신청인(배우자 포함) 및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⑧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과세내역 없을 시,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정부24(http://www.gov.kr)

소득 및 혼인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제출 서류 확인

※ 소득여부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 가입 상태로 판단

* 소득이 있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구 분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 (직장인, 자영업 등)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1 (학생, 무직자 등) 부모님 모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2 (학생, 무직자 등) 부모중 한쪽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혼인 청년 1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기혼인 청년 2 한쪽만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신청인(청년)의 보험료	부양자(부모 등)의 보험료	부양자(부모 등)의 보험료	신청인(청년) + 배우자의 보험료 합산	신청인(청년) 또는 배우자의 보험료 (소득있는자)
소득조회가구원수 산정	1인	신청인(청년) + 부양자(부모 등) + 형제자매 (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신청인(청년) + 부양자(부모 등) + 형제자매 (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신청인(청년) + 배우자 + 자녀	신청인(청년) + 배우자 + 자녀
제출서류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1.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1.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2.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	2.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2023년)	2. 부양자(부 또는 모) 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	2.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2023년)	2. 부양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
	-	3.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형제자매 없는 경우 제출 필요없음)	3. 부양자(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3.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각 1부.	3. 부양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총 2부)	(총 5부)	(총 3부) *2, 3번 서류는 소득 있는 자(부양자) 기준	(총 6부)	(총 4부) *2, 3번 서류는 소득 있는 자(부양자) 기준

⁕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의 경우 본인 아래로 피부양자가 있어도 본인만 판단

⁑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직장(지역)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시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아르바이트, 임시근로는 소득 미인정)

⁂ 표 이외의 경우 FAQ 참고, 그 이외 사항은 전화문의

【서식 1】

	(앞면)
2023년『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직 업	□ 학생 □ 무직(취업준비생 등) □ 직장인 □ 자영업 □ 기타( )	전자우편
주민등록상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임대차계약사항	전세금 및 월 임대료	보 증 금 금 원 임 대 료 매월 금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 부 일 매월 일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신청인과 계약자는 동일하여야 함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 기입
임대인과의 관계	□ 제3자 □ 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 □ 기타(관계 : )
계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다가구 □ 기타( )
재산정보 제공동의자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동의 필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지원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금융기관: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소득 및 재산현황 (가구원 전체)	소득 및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회원권,자동차 등)
공적자료로 반영함을 알려드리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인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적합 여부 판단하여 반영 가능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본인(대리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뒷면)

< 신 청 자  유 의 사 항 >

1.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청년주거정책 등 다음과 같은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은 자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월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정책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단은 물론 지원금 반환 및 향후 김해시 청년주거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반드시 자필서명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학생, 무직자(취업준비생 등) 등은 소득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부양자)의 동의가 필요함.

202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